2021년 국유재산 개발․활용 아이디어 국민 공모
● 응모 자격
1) 일반국민
2) 지자체 공무원
※ 개별 및 팀(3인 이내) 응모 모두 가능
※ 공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래 열거한 자는 응모에 참가할 수 없음
- 주최자 및 주관사의 구성원 및 자문위원
- 본 공모의 심사위원
- 심사 운영아이디어 공모 용역 수행자
● 공모과제 및 내용
- 공모과제 : 국유재산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, 국민 삶의 질 제고,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·활용 방안
ㅇ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정된 국유재산을 제시하고, 해당 재산에 대한 개발·활용 아이디어 수렴
ㅇ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국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· 활용 아이디어 수렴으로 지자체 접점의 개발·활용방안 도출
[일반국민]
-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및 ‘별첨6’를 통해 제공된 부지 중 한 곳을 선정하여
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· 활용계획 제안
- 정부가 직접 개발․활용한다고 가정시 정부의 예산지출을 최소화 하면서 국가 필요시설을 확보하거나
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건축,
디자인계획, 사업계획 등의 수립 및 아이디어
[지자체 공무원]
- 관내 국유재산 단독 또는 공유재산 융·복합 개발 및 활용 방안
- 단, 융·복합 개발의 경우 전체 토지 중 공유지 비율 50% 이내일 경우로 한정
[아이디어 제안방향]
-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토지의 입지여건에 따른 개발․활용
- 공공재적 성격에 부합하며 취약계층 지원, 경제활력 제고,
국민 편의 증진,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개발․활용
- 장래의 사회경제적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개발․활용
- 다양한 재원투입에 의한 국가재정투입 최소화
-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․활용
● 공모대상
- 전국에 소재하는 국유지 20건 및 국유 건물 10건 등 총30건의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미활용 국유재산
※ 별첨 참조
※ 해당 부지에 대한 현황자료 등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(www.국유지.kr)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
● 제공자료
- 토지 현황 자료(현장사진, 항공사진)
※ 상세 지구단위계획, 각종 영향평가 사항, 지자체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 사항 별도 확인이 필요
- 제출 서류 양식*
ㅇ (일반국민) 양식1, 양식2
ㅇ (지자체 공무원) 양식3, 양식4
* 양식5의 자유양식은 필요시 제출 가능
※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공 자료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● 시상 내역
* 응시작 중 심사를 통해 16건을 선정(총상금 2,900만원)하여 캠코 사장상(16건) 시상
구 분 | 일반국민 부문 공모 | 지자체 공무원 부문 공모 |
대상 | 상금 | 상장 | 대상 | 상금 | 상장 |
대상 | 1건 | 500만원 | 캠코 사장 | 1건 | 300만원 | 캠코 사장 |
최우수 | 2건 | 300만원 | 1건 | 200만원 |
우수 | 3건 | 200만원 | 2건 | 100만원 |
장려 | 4건 | 100만원 | 2건 | 50만원 |
합계 | 10건 | 2,100만원 |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| 6건 | 800만원 |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|
※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
※ 출품작에 따라 시상내역이 조정될 수 있으며,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
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
※ 그 외 작품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
● 응모 일정
- 작품접수 : 2021년 09월 15일(수) ~ 11월 05일(금) 오후 6시까지
- 작품심사 : 2021년 11월 예정
- 결과발표 : 2021년 12월 예정
- 시상 : 별도 통지 예정
※ 주최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.
※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‘공모전 공식 홈페이지’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※ 심사결과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입상자에게는 사전에 개별 통지
● 제출 방법
[일반국민 부문(양식1) 작성 요령]
- 검토 배경, 주요 내용, 기대 효과 등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
※ (일반국민) 아래 내용을 모두 기술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.
- (검토 배경) 부지 현황, 주변 수요, 정책 및 사회적 환경 등 아이디어 도출의 배경이 되는 사항 서술
① 대지 분석 : 대상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조사
※ 광역 입지 분석, 대지현황 분석(향, 조망, 경관, 접근성 등)
② 사업여건 분석 : 부지의 물리적 여건 및 각종 법률적 제약 요인, 수요 추정 등
※ 건축 관련 주요 법규, 용도지역․지구, 건폐율, 용적률, 건축가능 용도, 건축 제약요인 등 분석 필요
③ 유사사례 분석
- (주요 내용)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․활용 아이디어 제시
① 건축, 구조, 조경 등에 대한 컨셉 제시
※ 구체적인 입면, 평면, 단면도가 아닌 개발 컨셉을 제시하고 스케치, 유사 사례 사진 등
컨셉을 설명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이 가능하다.
다만, 사진 등의 이미지가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닐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한다.
② 재무분석 : 소요 사업비 산출, 재무적 위험 관리 방안, 비용편익분석 등
※ 일반인 공모는 재무분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, 개발 재원 조달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제안 가능하다.
- (기대 효과) 개발 활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, 국민 삶의 질 개선, 기타 정책목적 달성 등 구체적으로 기술
[일반국민 부문(양식2) 작성 요령]
- 공통양식에 제안한 개발․활용 아이디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,
다이어그램, 스케치 등 필요한 표현 기법 활용 가능
-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양식은 A4세로를 준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.
- 아이디어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한 사진, 통계, 데이터 등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.
- 작품 접수 후 위반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[지자체 공무원 부문(양식3) 작성 요령]
- 검토 배경, 주요 내용, 사업계획, 기대 효과 등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
- (검토 배경) 부지 현황, 주변 수요, 정책 및 사회적 환경 등 아이디어 도출의 배경이 되는 사항 서술
① 대지 분석 : 대상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조사
※ 광역 입지 분석, 대지현황 분석(향, 조망, 경관, 접근성 등)
② 사업여건 분석 : 부지의 물리적 여건 및 각종 법률적 제약 요인, 수요 추정 등
※ 건축 관련 주요 법규, 용도지역ㆍ지구, 건폐율, 용적률, 건축가능 용도, 건축 제약요인 등 분석 필요
③ 유사사례 분석
- (주요 내용)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ㆍ활용 아이디어 제시
① 건축, 구조, 조경 등에 대한 컨셉 제시
※ 구체적인 입면, 평면, 단면도가 아닌 개발 컨셉을 제시하고 스케치, 유사 사례 사진 등
컨셉을 설명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이 가능하다.
다만, 사진 등의 이미지가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닐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한다.
② 재무분석 : 소요 사업비 산출, 재무적 위험 관리 방안, 비용편익분석 등
※ 개발 재원 조달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제안 가능하다.
- (사업계획)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
ㅇ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구체적인 실시계획 포함시 우대
- (기대 효과) 개발 활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, 국민 삶의 질 개선, 기타 정책목적 달성 등 구체적으로 기술
[지자체 공무원 부문(양식4) 작성 요령]
- 공통양식에 제안한 개발ㆍ활용 아이디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,
다이어그램, 스케치 등 필요한 표현 기법 활용 가능
-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양식은 A4세로를 준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.
- 아이디어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한 사진, 통계, 데이터 등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.
- 작품 접수 후 위반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● 접수 방법
[접수서류 및 도서]
- (일반국민) 양식1 및 양식2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10매 이내로 하되,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
- (지자체 공무원) 양식3 및 양식4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8매 이내로 하되,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
※ 1인이 응모할 수 있는 작품 수는 제한이 없음. 단, 같은 아이디어로 여러 필지에 적용하여 제출할 경우 1건으로 간주
※ 접수된 작품은 추가 및 수정, 삭제를 인정하지 않음
※ 모든 접수도서는 동시에 제출되어야 함
※ 접수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적용되며,
모든 응모작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(식)할 수 없음
● 심사 방법
[심사일 및 심사방법]
- (1차) ’21. 11월 중순, 업무담당자 심사
- (2차) ’21. 11월 말, 선정위원회 심사
[선정위원회 구성]
-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
-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후 공개
[분야별 배점 기준]
- 공모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(30%), 가능성(30%), 효과성(15%), 혁신성(15%), 도전성(10%)을 평가
* 각 물건의 접수건수를 구간으로 구분하여 접수가 적은 물건에 가점 제공 예정
- 필요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
- 평가의 총점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
* 동점시 적합성, 실행가능성, 효과성, 혁신성 순서로 점수가 높은 작품 선정
● 유의 사항
[활용방안]
- 본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해당 국유지에 대한 활용·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써,
직접적인 사업으로 연결․추진되는 것은 아님
- 주최자는 제출 작품의 아이디어를 직․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재해석하여 향후 국유재산 정책 또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
[응모작에 대한 권리 등]
-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
- 주최자(한국자산관리공사)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변경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
- 주최자(한국자산관리공사)는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일부
(복제권, 공중송신권, 전시권, 배포권, 2차 저작물작성권 등)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
[작품 반환]
- 제출한 도면이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[실격기준]
- 공모지침을 위반한 경우
- 공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- 기록할 사항 이외에 참가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표시 및 문구, 이름을 표기할 경우
-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
- 심사 이후에도 실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판정을 할 수 있으며, 주최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.
이 경우 해당 수상자는 취소를 통보 받은 즉시 수상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
[유의사항]
-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등 공모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주최기관의 의견에 따름
-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중 불확실한 사항은 본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질의 후, 이에 대해 회신된 내용에 따름
- 제출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거나,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
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
- 공모전의 실격 또는 무효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,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
- 주최자의 필요에 의해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져 이를 공지 할 경우
응모자는 그 내용을 응모작품에 반영하여야 함
-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
- 분쟁이 발생 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음
- 응모작의 초상권·저작권 등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응모자가 전적으로 민·형사상 책임을 짐
[질의접수 및 회신]
- 질의방법 :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Q&A 작성
- 회신방법 : 공모 담당자가 수시 확인 후 답글 작성
- 질의 답변사항은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, 본 아이디어 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공모와 관련된 모든 질의 사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식 홈페이지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만 가능하고,
이메일 및 전화상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음
● 문의 사항
-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 사무국 (TEL : 02-334-7005)
: 자세한 세부 대상부지 내역과 관련 Q&A 등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.
